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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12. 17.(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보 도 자 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일시 장소 : 12. 17. (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1. 취지와 목적 […]

2024-12-17 41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4. 12. 6.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2024-12-16 117
성명·논평

[성명]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

  [성명]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

2024-12-14 19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2] 비상계엄=통치행위?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2) – 발행일 2024. 12. 13.(금)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통치행위???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2) –   [chapter 01] 윤석열의 주장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

2024-12-13 80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울시 등에 <12/14 범국민 촛불 대행진> 안전관리 협조요청 공문 발송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울시 등에  <12/14 범국민 촛불 대행진> 안전관리 협조요청 공문 발송   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14일(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내란수괴 윤석열 […]

2024-12-13 83
성명·논평

[논평]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환영하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한다!

    [논평]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환영하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한다!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

2024-12-13 70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 비상계엄은 내란범죄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1) – 발행일 2024. 12. 13.(금)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은 내란범죄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1) –   [chapter 01] 내란죄의 법적 정의 • 형법 제87조 […]

2024-12-13 204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논평]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논평]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12. 오전 긴급성명에서 12. 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범죄가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하였다. 내란범죄를 정당화하고 헌법위반을 […]

2024-12-12 146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논평]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은 내란범죄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논평]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은 내란범죄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12. 오전 긴급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을 열흘째 불안에 떨게 하고, 정치·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 […]

2024-12-12 9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2024. 12. 11.발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한 입장문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

2024-12-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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