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3 계엄 국회 경내 기자 불법체포·폭행 사건 고소장 제출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취재 중이던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 결혼 제목 [취재요청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2/14, 11:00, 헌법재판소 앞) 전송일자 2025. 2. 11. (화). 문의 송이원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 010-7917-2888) 분량 총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2025년 2월 11일(화)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
[5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⑤ 사안의 쟁점 및 1심 법원의 판단 요지 이번 판결의 증거능력 판단 중에는 ‘이메일’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재)전문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
[4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④ 사안의 쟁점 이번 판결의 증거능력 판단 관련하여 이번 차례 포함하여 두 번의 주제가 남았는데, 그 중 하나는 참고인의 […]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3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③ 사안의 쟁점 지금까지 서버, 노트북 등에 관한 사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장충기 문자’로 언론에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1. 8월 14일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붙임1. 혹서기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
[2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② 사안의 쟁점 지난 글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에 설시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 하태훈) 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① 들어가며 지난 2월5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노동법연구> (https://snull.me/)최근호에 소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