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들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
[성명]
시민들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
1. 이 땅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불의와 폭력, 독재에 굴하지 않았다. 일제에 맞선 3.1 운동부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민주주의를 외쳤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가깝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단죄한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부활하여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 되었다. 평범하지만 나약하지는 않은 우리 위대한 시민들이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목숨 바쳐 싸워 온 결과물이자 자랑스러운 역사다.
2.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일으킨 ‘12. 3. 내란사태’는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폭거이자 반란행위이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내란 당일 국회 앞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항쟁은 열흘이 넘도록 전국 방방곡곡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구호로 지속되고 있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손수 제작한 탄핵깃발을 들고 자유롭고도 평화로운 투쟁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다.
3. 윤석열의 지난 12일 담화에서 보았듯이 내란수괴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유일한 수단은 탄핵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이 속한 집권 여당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이미 1차 탄핵 투표를 무산시켰다. 나라의 운명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하면서 시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제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새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무엇이 정의이고, 누가 역사의 죄인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숭고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내일 탄핵 표결은 시민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 내란의 공범이 될 것인가, 참회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 동참할 것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