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범죄자는 더이상 국정에 관여말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2024. 12. 13.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은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 뿐만 아니라 법률안 및 시행령의 재가 등 지속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담화를 통해서 밝힌  입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탄핵과 처벌을 목전에 둔 자가 형식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만든다.   현재 윤석열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사법부, 행정부 등에 대한 인사와 각종 행정에 관여할 것이 분명하다. 신속한 업무정지를 위해 꼭 필요했던 탄핵소추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국민의 힘은 이 위헌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 윤석열이 더이상 국정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정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힘은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등의 핑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여를 방치하지 말라. 국민의 힘은 헌정질서 훼손에 부역하지 말라.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