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9. 16.)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 2013-09-16 336
성명·논평·자료 [논 평]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찰 지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논 평]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찰 지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오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 2013-09-16 325
공지사항 민변 홈페이지 개편 안내 달라진 민변 웹사이트 기존 통합 운영되던 민변 웹사이트가 그 목적에 따라 대시민용과 회원전용서비스로 분리되었습니다. 민변의 주요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보도자료, 성명 등 자료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시민용 […] 2013-09-16 2,740
성명·논평 [성명]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성명] 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시리아에는 2011년 3월 이후 시작된 시민의 저항과 정부의 탄압, 이어진 내전 상태로 최소 10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백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 2013-09-11 304
성명·논평·자료 [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오늘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 2013-09-04 214
공지사항 [공지사항] <민변 뉴스레터> 칼럼을 써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공지사항 <민변 뉴스레터> 칼럼 을 써주실분들을 모십니다! 존경하는 민변의 선후배 회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변 출판홍보팀에서는 월 2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 2013-09-02 486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서툰 사람들 –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서툰 사람들’ 관람기 서툰 사람들 –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서툰 사람들’ 관람기(스포일러) 글_천지선 변호사 민변 회원팀은 8월 월례회로 연극 ‘서툰 사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과 사모님, 김준우 변호사님, 장영석 변호사님, 장주영 변호사님과 […] 2013-09-02 5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집행부와 민변회원 국회의원 간담회 민변 집행부와 민변회원 국회의원 간담회 후기 글_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민변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는 입법감시활동이다. 입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막아야 할 악법은 […] 2013-09-02 384
공지사항 9. 2.(월) 19:00 민변 대회의실,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전미영 옮김. 부키(2011)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최희봉 옮김. 부키(2012) 9월 첫 공부모임 – 『긍정의 배신』 & 『노동의 배신』 “누구나 밝은 면을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과 질병과 실업을 외면하고 모든 보상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는 질서를 합리화하는 그럴싸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면? 최저 임금을 받아서 과연 먹고살 수 […] 2013-08-28 1,530
공지사항 2013 민변 로스쿨 설명회_8. 29.(목) 전북대 진수당 253호/ 9. 4.(수) 경북대 로스쿨s150호 관심있고 해당지역 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북대는 진수당 252호 입니다. 시작은 다들 저녁 7시입니다. 2013-08-26 549
성명·논평·자료 [논평]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오빠 유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 2013-08-22 26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변호사 연수 [ 한승헌 변호사님의 민변과 나의 인생] 한승헌 변호사님의 민변과 나의 인생 * 민변 교육팀 변호사 연수 _ 2013. 08. 13 지난 8월 13일 (화) 19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연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께서 ‘민변과 나의 […] 2013-08-20 37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방문기 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방문기 글 _ 천지선 변호사(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 간사 변호사) 1.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은 지난 7월 26일 저녁 서울 중랑고 면목동 소재 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견학하였습니다. 산업재해팀은 2013년 2월 민변 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 2013-08-19 275
민변 뉴스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 글_이석범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2.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법적 성격 (1) 6·15 선언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 2013-08-19 280
공지사항 [8월월례회]장진감독 “서툰사람들” 연극관람_8.28.(수) 19:30/코엑스아트홀2층(선착순 40명 회원가 마감)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서툰 사람들 관람 8월 28일(수) 19:30 / 코엑스 아트홀2층(삼성역 5번출구) 장진감독의 코믹소란극, 선착순 40명 관람비 만오천원 긴 장마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다들 건강은 어떠신지요? 민변 전체 회원행사인 이번8월 월례회는 유쾌한 연극 한편 […] 2013-08-12 333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00명 □ 활동기간: 2013. 9. 30 ~ 2014. 1. 24(4개월, 17주) □ 활동조건 – 주 2일 […] 2013-08-12 1,075
민변 뉴스 [특별기고]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_이석범 변호사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1) 글_이석범 변호사2) Ⅰ.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 1. 채택 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를 […] 2013-08-07 272
민변 뉴스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글 _ 김기남 변호사(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지난 7월 23일부터 4일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과 인근지역에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아시아지역의 인권신장과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기 […] 2013-08-07 307
성명·논평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지난 8월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이다. 이쯤 […] 2013-08-07 314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법보다 경찰 법보다 경찰 글_김재왕 변호사 지난 24일부터 26일가지 민변 노동위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경찰들의 집회방해행위가 있었다. 대한문 앞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인 […] 2013-08-07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