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논평] 진실은 승리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확정에 부쳐

[논평] 진실은 승리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확정에 부쳐     오늘(14일) 대법원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1991년 5월 8일 김기설씨가 사망한 후 […]

[기자회견]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민변,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성명서]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론스타 ISD 민변 참관허용 촉구 성명서] 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지부소식] 대구지부

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에 서상민 간사입니다. 대구는 봄이 다른 지역보다 참 짧게 느껴집니다. 4월에 벌써 반팔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다가 지금은 거의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구지부는 짧은 봄이 아쉬워서 3월에 […]

민변 4월 월례회 후기_조국 교수님 강연

조국 교수님 강연 후기   – 김성훈 회원   2004년도에 의정부에서 개업을 하고 바로 민변에 가입을 해서 초기에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을 잠시 하다가 거리가 너무 멀다는 핑계(?)로 지역에서 민변과 관련된 변호활동을 […]

나의 첫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기

나의 첫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기 – 이지영 회원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悲劇)으로, 다른 한 번은 소극(笑劇)으로” 칼 마르크스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중   1. 들어가며 […]

전주지부 전봉호 변호사의 아침편지

여성위원회 신입회원 환영 엠티 후기

여성위원회 신입회원 환영 엠티 후기 – 전수연 회원 민변 여성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주여성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격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활동 등을 하고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 소식

2015년 5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계절은 봄이지만, 우리에게 봄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전히 사학비리와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

[논평] 두 변호사 앞에서, 기각 당해도 검찰이 미소 짓는 이유-검찰의 3번째 징계 이의신청에 대하여

두 변호사 앞에서, 기각 당해도 검찰이 미소 짓는 이유  -검찰의 3번째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논평   검찰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결정에 불복하여 11일 법무부 변호사 […]

[공부모임] ‘남쪽에서 보낸 편지’ / 5.18.(월) 19시

2015년 제9회 민변공부모임 『남쪽에서 보낸 편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9회 민변공부모임은 북한 김일성대학교를 졸업한 후 탈북하여 2003년 동아일보에 공채 입사한 주성하 기자가 지은 『남쪽에서 보낸 편지』를 […]

[성명] 국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성명] 국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대하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

[논평] 사법정의 훼손하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

사법정의 훼손하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벗지 못했다. 수사관련 외압이나 공범의 존재 여부와 관련한 박상옥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던가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성명 –   정부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위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

[민변총회/위임장]28차 민변 총회_5. 30.(토)~31.(일)/경주 켄싱턴 리조트

[양식] 28차총회 위임장 28차 민변 정기총회 재공지 5. 30.(토)~31.(일) / 경주 켄싱텅 리조트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 안내_5월 15일(금)까지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행사 중 가장 큰 회원행사인 28차 민변 […]

[성명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전력이 있는 전직 검사인 […]

[취재요청]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사퇴 촉구 교수, 법률가 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사퇴 촉구 교수.법률가 369명 기자회견』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시도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29일(수) 오전11시 ◆ […]

[취재요청]『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및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 일 자 2015. 04. 30. 담당자 민변 본부 사무처 상근변호사 송아람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취재요청] […]

[국제통상위/성명서]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참관을 허용하라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 참관을 허용하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한국의 법원이 아니라 워싱턴의 국제 중재에 회부하여 5조 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