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전력이 있는 전직 검사인 박상옥을 대법관후보로 임명제청하고 정부여당이 인사청문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하여 그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독재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 받으면서도 이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6.10항쟁의 도화선이었으며, 87년 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도록 하게 했던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 이후 어언 30년이 흐른 지금 역사는 거꾸로 흘러 당시 사건을 은폐ㆍ축소했던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슬픔과 분노를 어찌할 것인가? 그 동안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그 열매는 과연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 많은 국민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과 전세값 폭등, 주택담보대출, 사교육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땅의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등 엘리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국민들은 지금 ‘세월호사건’과 ‘성완종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력자들의 무능함과 부패, 위선과 뻔뻔스러움에 절망하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자명함에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직권상정을 통하여 표결처리를 하려고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자격과 품위가 없는 정당임이 드러났다. 사회 각계각층과 법원 내부에서조차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현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과 부정으로 의심되는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박상옥을 대법관후보자로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법원을 희화화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장 양승태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박상옥 후보자는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진하여 대법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 그 길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 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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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