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국가정보원의 적반하장격 소 제기를 규탄한다. [논평] 국가정보원의 적반하장격 소 제기를 규탄한다. 지난 5. 10. 국가정보원 직원 세 명이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세 사람(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피고로 하여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 2013-06-05 222
오늘의 민변 예술,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법, 예술을 그리다 후기 – 조은파 인턴 예술,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법, 예술을 그리다 글_조은파 10기 자원활동가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5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이 열렸다.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 2013-06-05 229
오늘의 민변 [민변의 활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6차 정기총회 개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6차 정기총회가 5월 25일~26일 전남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총회에는 125명의 회원과 18명의 회원 가족이 참여하여 역대 민변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총회 개최 지부 였던 광주전남지부 임선숙 지부장님 이하 […] 2013-06-03 298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1)- 좌세준 변호사 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1) 글_ 좌세준 변호사 지난 5월 28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생일이었습니다. 1988년 5월 28일 태어난 민변은 이제 스물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25년 전 50여 명의 회원으로 […] 2013-06-03 316
성명·논평 [민생위/참여연대 공동성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성 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코레일의 용산개발 관련 위법․부당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원인 제공 서울시는 사업계획 취소하고, 코레일은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2013-06-03 185
의견서 [의견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권한에 관한 의견 의 견 서 제 목 :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권한에 관한 의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2013-06-03 2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여성인권위원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후기-최정인 변호사 여성인권위원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후기 글_최정인 변호사 늦봄과 초여름 사이, 연둣빛 새잎이 뜨거운 태양 아래 단련되는 이 계절, 2013.5.22. 사법연수원에서 43기 여성연수생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간담회가 있었다. 한 달전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 2013-05-31 22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노조후원주점 후기-류하경 변호사 삼성노조후원주점 후기 글_류하경 변호사 2013. 5. 10. 삼성노조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최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였습니다(이하 “삼성지회”). 삼성지회는 2011. 7. 12. 설립되었습니다. 삼성지회가 설립되기 전 삼성에버랜드(삼성지회 조합원들의 소속회사입니다)에는 노사협의회가 […] 2013-05-30 292
의견서 [의견서]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2013. 5. 29.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Ⅰ.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의 발언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한미 최고경영자 […] 2013-05-30 314
성명·논평 [성명] 불안정 고용을 양산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철회하고, 실질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 [성명] 불안정 고용을 양산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철회하고, 실질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 2013-05-29 192
공지사항 2013. 6. 10.(월) 19:00,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교대역 5번 출구 우측 건물 3층), 횡설과 수설. 이승환. 휴머니스트(2012) [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 – 이승환 교수의 『횡설과 수설』– 퇴계(退溪)와 율곡(栗谷) 조선시대 성리학의 양대산맥! 이 두 사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6월 10일. 민변공부모임은 조선 유학사 400년 동안 계속된 […] 2013-05-29 186
민변 뉴스 자원활동가 전체교육 ‘한가람 변호사님의 성소수자 인권 특강’ 후기-오로라 인턴 글_오로라 여성위원회 자원활동가 소위 진보적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교양이 된 듯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깊이있는 생각이나 공감이 없더라도 ‘나는 편견은 없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 2013-05-16 347
성명·논평·자료 [논평]대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1. 52년 전 ‘오늘’ 박정희 육군소장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그리고 52년이 지난 오늘(2013. 5. 16.) 대법원은 피고인 추영현에 […] 2013-05-16 237
성명·논평 [보도자료]긴급조치 제4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 [보도자료]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은 2013. 5. 16. 14:00(대법정 209호)에 피고인 추영현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및 […] 2013-05-16 213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긴조변호단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후기-서중희 회원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_서중희 회원 지난 2010. 12. 16.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위헌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개시의 관문을 통과한 긴급조치재심사건에서 공판검사는 최후 구형을 요청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이러한 […] 2013-05-16 27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로스쿨 설명회 후기-강성윤 한양대 로스쿨 5기 민변 2013 로스쿨 설명회에 다녀와서 글_강성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한양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를 통해 민변 2013 로스쿨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토록 생생한,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 2013-05-16 203
성명·논평 [성명]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성명]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미국을 방문 중인 박대통령은 지난 8일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었으면 한다’는 […] 2013-05-10 1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후기-장윤정 인턴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후기 글_장윤정 자원활동가 언론위원회 자원활동가로서 첫 공식적 업무였던 이번 토론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언론 자유의 제약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 2013-05-09 279
공지사항 [공지] 공직선거법 변론학교 안내 [변론학교 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변론팀에서는 민변에서 수행하는 공익사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변론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그 첫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 기금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 2013-05-08 222
성명·논평 [기자회견 자료]긴급조치 위헌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청원 [보도자료] 긴급조치 위헌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 청원 검찰총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 구제를 위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하라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 2013-05-06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