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외

2018년 12월 17일 minbyun 44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이윤주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해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9월 중순경부터 이번 달 뉴스레터가 발행되는 12월 중순경까지 미군위의 활동상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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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 11, 12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 위한 7·8·9·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여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각 회차의 협상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협정입니다. 이번 협정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협정 유효기간으로 5년 이상 요구 등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회차의 협상에 즈음하여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 미군위에서도 계속하여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 [10월] 비암리 군사격장 대응 관련 소송 관련 비암리 주민 면담
미군위와 환경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비암리 군사격장 대응 관련 소송 준비(군사격장 소음피해, 사유지 무단 사용 문제 등)와 관련하여 미군위 위원들이 양주 비암리로 직접 내려가서 주민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 [10월] 유엔군 사령부 공부모임
지난 8월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및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미군위에서는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유엔사 창설 과정, 권한 등에 대한 공부모임을 가졌습니다.

○ [10월] SM-3요격 미사일 도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여
군 당국이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재확인 되면서 효용성 논란 및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마련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미군위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 [10월] 2018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반기 워크샵

2018. 10. 19.부터 20.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미군위에서는 하반기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샵 장소는 평화의 의미를 꾹꾹 눌러 담은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미군위는 주요 사업계획 등의 논의는 속도감 있게 끝내고, 즐거운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일 아침에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미군위 입법감시 의견서 제출

매년 민변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를 통해 입법감시의견서를 발간합니다. 올해는 9월에는 정기국회 이전 입법 적극촉구 법안을, 11월에는 입법 촉구 및 저지 법안을 추가로 모아서 할 예정이었는데, 미군위에서는 다음 2개의 입법감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미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여성의 피해회복을 목표로 한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07996), 군사기지의 소음 문제에 대한 기준 마련하고자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관련 법률안(2000292, 2002622, 2004572, 2012159)입니다.

 

○ [11월] 신임 부위원장 김종귀 변호사 취임

지난 10월 월례회에서는 미군위 부위원장 선출된 김종귀 변호사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이 취임하신 김종귀 부위원장님의 빛나는 활동을 응원합니다.

 

○ [11월] SOFA 강독모임 진행

11월에도 미군위에서는 SOFA 제23조 민사청구권과 제5조 환경조항에 대한 강독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11월] 미군위 위원들과 민변 자원활동가의 만남

지난 11. 18.에는 민변 20기 자원활동가들과 미군위 위원들의 간담회가 서초역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군위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비롯하여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11월] 보훔대학교 하인츠 교수와의 간담회 참석

지난 11. 19.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의 공동토론회를 앞두고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와의 사전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한반도 정세와 민변활동에 관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11월] 위헌적인 UAE 파병연장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

지난 11. 20.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UAE 파병연장 반대 국회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미군위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2. 7. 국회에서 결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11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의 공동토론회 개최


지난 11. 21. 미군위와 통일위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의 공동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독일이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한국사회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향후 남북간 체결된 협정․선언 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자 열린 공동토론회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부제: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민변 회원들을 비롯하여 미군위· 통일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12월] 신효순·심미선 추모 웹툰집 <해후> 출판기념회 참여

지난 해는 신효순·심미선 양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지 1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에서는 15주기 당시 발표되었던 오정요 작가의 글과, 박비나·조아진·최정민 작가의 그림으로 구성된 웹툰 세 편(<해후>, <틈>, <반딧불이의 꿈>)을 담아 추모 웹툰집 『해후』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판기념회에 미군위에서 참여하였습니다.

 

○ [12월] 미군위·통일위 합동송년회

드디어, 연말 미군위·통일위 합동송년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였던 여러 회원들이 한자리에서 반갑게 만나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9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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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18년 9월 중순경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우리 미군위의 활동을 일별하여 보았습니다. 여러 활동상들을 모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니, 올 한해도 성실하게 위원회의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평화가 다가오길 바라면서, 미군위는 2019년에도 묵묵히, 그리고 빛나는 활동소식으로 뉴스레터에서 종종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