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및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적 사법시스템을 구축한 법원,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최우선에 두는 수사기관, 권력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정보기관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 사법개혁을 견인하면서 그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동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20.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사법센터는 그간 민변 사법위원회가 해온 사법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받아 사법기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하여 보다 넓고 깊은 연구‧의견제시‧입법촉구활동을 수행합니다.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과제들을,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방안, 정보경찰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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