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988년 창립되었습니다. 이제 서른 살이지요. 변호사단체인 민변이 가장 잘하고 잘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물론‘변론’이겠지요. 그래서 창립 후 한국 공익소송의 시작으로 불리는 조영래 변호사님의 망원동 수재사건을 필두로 정말 많은 인권변론·공익소송을 해 왔습니다.

공익인권소송은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둔감하게 여겨졌던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다 보니, 대개는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반소송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민변이 맡게 된 소송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변론 지원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이 몇 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2016년 4월 21일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센터는 지난 4년간 200건이 넘는 소송을 민변변론사건으로 정해 1,000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을 변론했습니다.

■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는데,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소송을 통해 밝혔고,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변론센터의 변론 지원 활동을 통한 인권과 제도 개선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하는 군형법 위헌 헌법소원
■ 노동을 강요받은 자활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 베트남 전쟁에서 학살당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궁중족발 사건 형사변론까지. 

변론센터는 변론 외에도 <제도 개선 활동 및 연구>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자기변호노트’의 활용을 수사기관에 제안하였고, 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사회권 연구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메일 pipc@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