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 시선 [4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④ [4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④ 사안의 쟁점 이번 판결의 증거능력 판단 관련하여 이번 차례 포함하여 두 번의 주제가 남았는데, 그 중 하나는 참고인의 […] 2024-11-29 3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2024-09-08 261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 2024-09-05 12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2024-09-05 144
월간변론 시선 [3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③ [3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③ 사안의 쟁점 지금까지 서버, 노트북 등에 관한 사안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장충기 문자’로 언론에 […] 2024-08-30 14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1. 8월 14일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장관에게 혹서기 교정시설 실내온도 등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붙임1. 혹서기 […] 2024-08-14 13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 2024-08-05 146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 2024-08-02 133
월간변론 시선 [2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② [2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② 사안의 쟁점 지난 글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에 설시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 2024-07-30 221
월간변론 시선 [5회차][법학논문 읽기]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월간변론 제125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 하태훈) 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 2024-07-30 119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변론센터][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 2024-07-26 122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7-18 244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16 253
월간변론 시선 [1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①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법리 ① 들어가며 지난 2월5일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 2024-06-28 332
월간변론 시선 [4회차][법학논문 읽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4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노동법연구> (https://snull.me/)최근호에 소개된 […] 2024-06-27 19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 2024-06-20 275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6. 20. (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1건에 […] 2024-06-18 238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 2024-06-10 203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포스트 트라우마” 국가에 짓밟힌 예술가의 존엄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6. 10. (월) 15:00,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위 그림은 […] 2024-06-05 317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 2024-05-31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