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변 사법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사법센터는 민변 사법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사법개혁 활동을 위하여 2020. 2. 27. 문을 열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이은 민변의 두 번째 상설 센터로서, 사법기관ㆍ수사기관ㆍ정보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ㆍ감시ㆍ대응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센터 출범 직전에 그 동안 민변이 입법촉구해온 공수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일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현실에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지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감시와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법농단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지체되고 있는 법원 개혁입법을 시민사회에서 추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기관, 군사법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보완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변화된 사법개혁 환경에서 민변이 수행해온 감시와 대안 제시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의제 발굴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변 회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법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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