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8일 minbyun 121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원혜영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와 증명이 가능한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외국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의 경우에는 공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신설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 신고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아동과 무국적 아동의 출생신고를 배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제2호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록제도가 바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이다.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신분과 부모의 이주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자동으로 출생등록되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부재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거듭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다. 올해 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등록을 위해, 병원 및 의료 전문가의 출생 신고 의무 등을 포함, 필요한 법과 절차를 도입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이 그가 태어난 일시, 장소, 부모의 기초적 인적사항을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는 것은 곧 그가 여기에 ‘존재’함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초등학교 입학일에 등교하지 않아 발견된 학대 피해 아동에 관한 뉴스를 접한다.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란, 이러한 ‘발견’ 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아동의 경우, 이처럼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가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다. 어떠한 통계에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등록 될 권리’, 특히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 는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사회가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아동이 스스로 지닌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첫 출발점인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제인권사회가 아동인권 보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기준에 미달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출생신고 제도를 국민의 신분을 공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왔을 뿐,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신고의 길을 열어주면 미등록 외국인 부모들이 악용할 것이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의 반대를 주장하는 소리가 일각에 존재한다. 이는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인종차별의 소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에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사실이 기록되지 못하고 공적으로 그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존재를 기록· 증명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10여년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수많은 UN 산하 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에서 대한민국에 우려를 표시해 온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부존재’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길 기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81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