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활동소식

2016년 6월 13일 minbyun 163

사법위 활동소식

 

 

오랜만에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전해 드립니다.

 

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현 위원장이신 이재화 변호사님의 이임식과 신임 위원장이신 성창익 변호사님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민변의 핵심이라 자청하는 사법위의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이재화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비롯하여 사법개혁의 일선에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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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익 위원장님 체제의 앞으로 2년 동안 사법위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개시제도, 검찰 개혁 방안, 대법관 인선 절차에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 현안 법안들에 대한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법조인 양성 및 공익변호사 양성에 관한 보고서 발간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지미 수석부위원장, 박민제 청년부위원장, 안희철 총무 변호사를 비롯 여러 선배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보다 기동력 있고 활기찬 사법위를 꾸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하여 선배님들의 혜안을 전수 받고 싶은 회원은 언제라도 사법위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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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쉽게도 2년 동안 사법위의 간사를 맡아주셨던 이유진 간사님께서 7월 출산+육아 휴직을 앞두고 사법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꼼꼼하고도 든든히 사법위를 받쳐주셨던 이유진 간사님의 순산을 기원하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사법위에서 야심차게 출발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 연구팀이 오는 27일 저녁 7시 첫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님을 팀장으로 모시고 사시냐 로스쿨이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탈피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는 과연 어떠해야하는지 연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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