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2015-03-10

2015년 3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뉴스레터에서 교육청소년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식을 전한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변 교육위에서는 2015을 맞이하여 1월 6일, 27일, 2월 10일 정기회의를 가졌고, 다양한 교육적 이슈에 대해서 다퉜으며, 신입회원 MT에 참석하여 신입회원을 모으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짤막하게나마 그 소식을 전합니다.

1. 김영준 신임 교육위원장 취임

그동안 교육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이명춘 변호사님의 후임으로 김영준 변호사님이 교육위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신임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김영준 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연대, 교육적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처, 교육위 내부의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위의 행보가 눈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교육1 <김영준 교육위원회 위원장>

2. 교육법 공부 모임 분리!

그동안 교육위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저녁 정기회의 겸 교육법 공부 모임을, 넷째주 화요일 점심에 오찬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회의와 더불어 교육법 공부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교육위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그 문호를 개방하는 동시에 내실을 다지고자 교육법 공무 모임을 분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앞으로는 교육위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교육법 공무 모임은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 민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교육법은 기본적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외엥에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원지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매우 넓은 분야에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법 전문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법 전문가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법의 세계의 빠져봅시다!>

3. 길고 긴 상지대 재단과의 싸움

상지대에 김문기 이사장이 복귀한 후 상지대는 학교 정상화를 주장하는 교수 및 학생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에서는 ‘상지대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파면 및 무기정학 처분, 그리고 형사 대응에 맞서 방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의 성격을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향후 사학재단들의 전횡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