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일반교통방해죄 법적 대응을 위한 간담회

2015년 2월 26일 sylee 360

일시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7시-9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발제 :

– 송상교 변호사 / 2014년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촛불재판 현황과 문제점

– 서선영 변호사 / 일반교통방해죄 쟁점별 변호인 의견

– 이호중 교수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