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보고서(2000)

2004년 8월 30일 minbyun 177

국보,_2000국보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서문
–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 민가협
–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백승헌
– 6.15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정연순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김종서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황승화
– 한총련 사건과 이적단체규정/ 김승교
– 트로츠키주의와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상희

– 자료
2000년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제안이유서 및 국가보안버폐지법률안 / 국가인전기획부의 수진불허처분에 준항고 결정문 / 민변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 및 논평 / 기타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 및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