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을 위한 변론

2004년 8월 30일 minbyun 172

국보,_한총련을위한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1.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서문
–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 변론지침(수사, 재판시 유의사항)
– 보론1 : 6.15 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 보론2 :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2. 자료

– 한총련 관련 소송자료;
한총련 통신망 폐쇄처분에 대한 소송 /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 정부위원회 한총련 관련자료;
김준배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UN인권이사회 제소(국, 영문)

– 한총련 강령 및 규약의 개정;
93년 1기 ~ 2000년 8기까지 적용된 강령 / 2001년 9기 1차 개정된 강령 / 2002년 10기 한총련 강령 및 규약

–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수도권 보안수사대 분실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