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2004년 8월 31일 minbyun 184

해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간사
– 서문
– 국가보안법 역사
–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문제점
– 국가보안법의 폐해
– 국가보안법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점
– 국가보안법 폐지론 비판에 대한 반론
–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 국가보안법 조문별 적용사례
– 외국의 입법례
– 결론
– 부록 / 주요통계, 학문 언론 예술 표현의 자유 관련 대표적 적용사례, 대표적인 이적표현물 목록

* 책자 요약본입니다. 관련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