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창립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2004-08-31

일반,_역감시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홍석만, 이준구, 맹지연, 김정진, 정유진, 김수경, 류은숙
(심사위원 : 유현석, 한상범, 정종섭, 유중원, 한인섭)

1. 최우수상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국가의 감시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 이준구

2. 우수상
– 골프장 건설을 둘러썬 법정분쟁 사례분석, 행정부의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재결을 뒤엎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 맹지연
–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 김정진

3. 장려상
–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 정유진
–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수경, 류은숙

4. 심사평
현실성과 실천성을 토대로 한 인권논문들을 심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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