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

2004년 8월 31일 minbyun 153

일반,_통일과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 머리말

1. 통일관련 논문 및 평석모음
– 헌법상의 통일 기본권/ 김인회
– 탈북자보호에 관한 법적, 정책적 고찰/ 김동균
–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이상호
– 김낙중씨 방북신청사건 판결을 통해 본 통일의 걸림돌/ 이상희

2. 통일관련 소송자료 모음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
–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
– 상고 이유서
–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3. 재판자료 모음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청구
– 통일부 1차 의견서
– 민변 1차 의견서
– 김명기 교수(원고측) 의견서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분석
– 통일부 2차 의견서
– 민변 2차 의견서
– 통일부 3차 의견서
– 헌법재판소 결정문

4. 재판자료모음 (북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
–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대한 회시 및 의견통보
– 내무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 소장
– 준비서면(원고측)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