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리포트
페이지수 : 592
저자 : 김선수
판형 : 크라운판
ISBN : 978-89-7189-843-7
가격 : \32,000 원
출간일 : 2008/08/20
[차례]
Chapter 1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경과와 특징 및 평가
1.『 사법개혁 리포트』시리즈를 시작하면서
2.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3. 사법개혁추진기구 13년의 변천과정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년에 무얼 했나?
5.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6. 사법개혁과 지역균형발전
7. 참여정부 사법개혁 추진과정의 특징
8. 사법개혁 의제의 적정성 및 채택절차의 정당성
9.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적정성
10. 사법개혁의 동력과 갈등 조정
Chapter 2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마련과정 및 쟁점
01 법학전문대학원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채택 경과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 경과
3. 일본 로스쿨 제도 실패했나?
4.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둘러싼 갈등
0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1. 나라마다 다른 법정구조
2‘. 배심원’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되기까지
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의 결정
4. O. J. 심슨사건에 대한 평가
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도입 미룰 수 없다
6.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03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1. 제정 형사소송법 기초자에게 배운다
2.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사개추위 개정안의 의의
3. 국민의 성원과 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들어
4. 형사소송법에서 단어 선택의 중요성
5. 국선변호 확대방안
6.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안
8.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1) 논의 경과
9.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2) 긴급체포제도 개선
10.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3) 영장단계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
11.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4) 석방제도의 통합 및 석방조건의 다양화
12.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1) 의의 및 사개위 논의
13.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2)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안) 마련과정
14.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3) 법무부.검찰과의 갈등
15.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4) 5인 소위원회 활동 및 합의안 마련
16.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18.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1) 논의경과
19.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2) 구체적인 쟁점
20. 양형제도 개선방안(1) 논의경과
21. 양형제도 개선방안(2) 구체적 쟁점
04 법관 인사 및 상고제도 개선
1.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2. 법조일원화
3. 상고제도 개선방안
4.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에 대한 오해
05 사법서비스 개선
1.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방안
2. 전관예우 개선방안
3. 법조비리예방을 위한 사법개혁 법률안
4.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5. 판결.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6.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방안
06 노동법원
1. 영국 고용법원 재판 참관기
2. 노동법원제도의 필요성
3.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마련과정
Chapter 3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정 및 향후 과제
1. 사법개혁 법안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
2. 2006년 2월 임시국회 아쉬움과 간절한 바람
3. 입법촉구 결의 및 기자회견
4. 유엔도 입법촉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엔서 두 차례나 입법촉구
6. 법조비리 입법 필요한 대책, 국회가 마무리해야
7. 정부 제출 사법개혁 법안과 의원발의 법안
8. 사직의 변 사법개혁법안, 국회가 꼭 마무리하길
9. 법사위 소관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
10.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
11.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
12.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입법과정
13. 국회의 입법과정 평가
14. 향후 과제
부 록 : 1. 참고자료 목록
2.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 현황표
[저자약력]
1979년 서울우신고등학교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8년 2월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년 3월 변호사 개업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2년 5월 민변사무총장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위원
2004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사회법전공 석사학위 취득
2005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현재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