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78] 2008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경계’에 선 지식인이 ‘시대와 소통’하는 법-윤건차 교수의 경우 _박성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언론장악의 위법성
– KBS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_서동용
–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임기제 변칙운영의 문제점 _서종규
사법제대로보기 신문광고중단운동 법률해제 _박경신
현대미포조선 판결의 의미와 과제 _권두섭
법률바로세우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단상 _박주민
감시의 시대와 개인정보보호법 _이은우
시론 power-blind 법원을 희망한다 _황희석
변호사가 본 바람직한 법관상 _민경한
법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합헌성 고찰 _김성진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시민단체의 의견
최후진술 _윤희숙
연재 현대법 자료산책(6) 숙녹비대전 _한인섭
민변의 활동 민변 7월 월례회-「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지상중계 /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교수) _정리: 김진
공부모임: 칼을 찬 유학자 남명 조식 _정리: 좌세준
참관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시아지역 워크숍 참관기 _이동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연수원 설명회를 다녀온 후) _김나은
회원이야기 고 김응조 변호사를 추모하며 _박성민
민변 세대공감 _이준형
내가 본 민변-전문기관연수 실무수습을 마치고 _백주현
회원이 펴낸 새 책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2-522-7284 ┃ 이메일 : m321@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