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_이지은, 박지웅 회원 번역 우리 사회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은 아마도 없거나 극소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 이 책의 저자 […] 2010-09-01 228
출판물 [Vol. 89] 2010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위헌성-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_권정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사법개혁 – 검찰 개혁을 살펴본다 _김남준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의 기능과 대법관 _하태훈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에 있어서 검사의 […] 2010-08-23 209
출판물 [Vol. 88] 2010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 2010-08-23 204
출판물 [Vol. 87] 2010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공교육 흔들기 _송병춘 초점 선거법 –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_류제성 – 연합정치와 선거법 _장유식 – 낡은 정치 틀에 갇힌 풀뿌리 자치의 꿈틀거림 _하승우 […] 2010-08-23 194
출판물 [Vol. 86] 2010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어머니 품, 나라 품 _심재환 초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의 법률적 쟁점 _이영기 – 4대강 사업은 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_정남순 – 그들만이 결정한 13자리 숫자의 […] 2010-08-23 200
출판물 [Vol. 85] 2009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다시 검찰 개혁을 생각한다 _김인회 초점 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_김승환 –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 전문기관답게 구성하자 _박근용 – 헌재의 미디어법 심리에 참여한 소감 _이임성 사법제대로보기 용산재판, […] 2010-08-23 211
출판물 [Vol. 84] 2009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지성인으로 살아가기 _민경한 초점 용산 참사 – 용산 참사, 변호인단을 왜 사임했는가? _이재호 – 용산참사현장 신부님 인터뷰/ 진행: 권영국 _정리: 윤영선·주인호 사법제대로보기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헌법적 쟁점 _류제성 […] 2010-08-23 205
출판물 [Vol. 83] 2009년 7-8월호 [ 목 차 ] 칼럼 MB정권의 법치주의의 현 주소 _민경한 초점 노무현 관련 검찰개혁 문제 평가 – 산으로 가는 배 _김희수 –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법적 쟁점 _이준일 – 검찰개혁에 관한 각 […] 2010-08-23 207
출판물 [Vol. 77] 2008년 7-8월호 [ 목 차 ] 복간사 민주변론을 다시 시작하며 _백승헌 칼럼 경계에서 말한다 _박성호 초점 촛불은 말한다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리적 검토 _김갑배 – […] 2010-08-23 211
출판물 [안내]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안내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09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근로기준법상 […] 2010-08-03 292
출판물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정신을 잊지 않기위해 <민변 촛불백서>를 […] 2010-06-03 238
출판물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출간 대표편집 / 이석태·한인섭 기획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경인문화사 (20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대학교의 공동협력 성과가 쌓이면서, 2008년 시작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발간 작업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은 지난 […] 2010-04-02 223
출판물 정기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 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 2010-01-08 197
출판물 [Vol. 82] 2009년 5-6월호 [ 목 차 ] 칼럼 BBK 사건과 공안정국과의 상관관계 _박주현 초점 군 법무관의 헌법소원 제기와 파면의 진실 _박지웅 파면의 시대, 사실과 역사 _최강욱 국방부 불온서적 […] 2009-08-21 213
출판물 [Vol. 81] 2009년 3-4월호 [ 목 차 ]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_정리 : 민병덕 […] 2009-05-19 197
출판물 [Vol. 80] 2009년 1-2월호 [ 목 차 ] 칼럼 법이 할 수 없는 일 _차병직 초점 일제고사와 교사징계 – 일제고사 실시의 위법성에 대하여 _송병춘 – 일제고사 대체 체험학습 허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_김영준 – 최혜원 교사를 만나다 _김영준, 공두현 […] 2009-05-19 236
출판물 [Vol. 79] 2008년 11-12월호 [ 목 차 ] 칼럼 해 저물 무렵의 생각-추상에서 구상으로 _차병직 초점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 입법의 의도가 의심된다 _김정진 – 사이버 모욕죄의 법리상 문제점 _금태섭ㅁ [ 목 차 […] 2009-01-07 193
출판물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1-06 177
출판물 [Vol. 78] 2008년 9-10월호 [ 목 차 ] 칼럼 ‘경계’에 선 지식인이 ‘시대와 소통’하는 법-윤건차 교수의 경우 _박성호 초점 이명박 정부와 언론장악의 위법성 – KBS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_서동용 – […] 2008-10-1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