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국민의 명령, 선거법 토론회

2011-04-06

1. 토론회 개요

제 2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野/단’

“2012년 바꿉시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가?

지난 1월 19일 첫 번째 백만민란 아고라가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야권단일정당 운동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에서 “2012년 바꿉시다”는 말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명령>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명령>은 선관위의 판단이 합당한지, 공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 발제 : 선관위의 전횡 이대로 둘 것인가?

– 정태호(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악법

– 정연정(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토론 :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1과 서기관) – 불참통보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유창선(시사평론가, 언론인)

임종인(전 국회의원)

○ 일시 : 2011년 4월 6(수) 오후 7시 – 오후 10시

○ 장소 : 라디오21 강당 (여의도 렉싱턴 호텔 옆 삼보빌딩 8층 02-714-0681)

○ 주최 : 백만송이국민의명령

○ 사회 :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토론회 시간표

제 2차 ‘백만민란 아고라 국/민/野/단’ “2012년 바꿉시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가?
		사회: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6:30 – 7:00	등록
7:00 – 7:15	개회식	인사말: 문성근(국민의명령 대표)
7:15 – 7:20	소개	발제자 및 토론자, 토론회 방식 소개
7:20 – 7:40	발제 1	선관위의 전횡 이대로 둘 것인가? – 정태호(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
7:40 – 8:00	발제 2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악법 – 정연정(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8:00 – 8:40 각 10분	토론	김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1과 서기관) – 불참통보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유창선(시사평론가, 언론인) 임종인(전 국회의원)
8:40 – 9:10		상호 토론
9:10 – 9:30		질의 및 응답
9:3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