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자료집]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2010-10-14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재판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 헌법소원의 취지 설명 : 황필규(민변공동대리인단,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 고용허가제 문제점 비판 : 미셸(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위원장)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 규탄 : 안건수(이주인권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 자료집 순서


–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 첨부 자료: 변론요지서, 참고인의견서(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2010. 10. 14. (목) 12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첨부파일

101014_고용허가제헌법소원기자회견자료집.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