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0년 4월 28일 minbyun 152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토론회 개요


 


(1) 주제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2)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후 2시~5시


(3)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대회의실 2


(4)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회 : 박수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가. 각 사건 사례 발제


– 현대미포조선 사건 : 권두섭 변호사(민변, 민주노총 법률원)


– 예스코 사건 : 강기탁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시민)


– 현대중공업 사건 : 김진 변호사(민변, 법률사무소 이안)


 


나. 총괄발제


– 미완의 3부작 그 완성을 위하여 :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종합토론


–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철희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참터합동법률사무소)


– 김경란 정책국장(민주노총)


– 장진영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