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년 3월 23일 minbyun 129

디딤돌 판결

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고종주 부산지법 부장판사) 2.19 법률신문
   –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2.`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김민기 판사) 2.20 법률신문   
   – 전기통신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남용을 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

걸림돌 판결

1.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이림 부장판사) 2.20 법률신문
   –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서 광고 영업에 직접 영향이 없음에도 신문사의 영업이익만을 우선시

2. 청계천 장애인접근권 항소심 패소에 반발 3.18 에이블뉴스
   – 장애인 이동과 관련하여 약자에 대한 고려없는 기계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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