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환 대응모색 워크샵 자료-1

2005년 1월 28일 minbyun 97

미국의 GPR, 군사변환과 한미동맹 재조정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Ⅰ. SPI회의의 핵심의제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재배치계획 구상
  1. 군사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관계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연계
  3. FOTA에서 旣합의된 주한미군의 재편 내용
Ⅲ.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주한미군 재편의 쟁점
  1. 미국의 동아시아 정세전망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2. 주한미군의 중장기 역할 전망: 두 가지 시나리오
   (1) 억제전략 시나리오
   (2) 단념전략 시나리오
  3.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둘러싼 쟁점
Ⅳ. 우리의 입장 및 대응방향
  1. 한국정부의 입장과 미국측 대응전망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측 대응전망
  2. 쟁점별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