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가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노조전임비를 수령한 사실과 형법상 공갈죄와의 관련성

2004-05-14

대전충청지역 건설일용노조 판결에 대한 평석
장동환 변호사 작성.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2004/5월호(제333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