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98] 2012년 01-02월호

2011년 12월 28일 minbyun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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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상생과 복지의 2013년 체제를 꿈꾸며 – 강신하
초점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류제성
공직선거법 제92조1항 한정위헌결정과 재심가능성 – 김남희
사법제대로보기 정봉주 판결, 선거판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 박경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의 – 김  진
기획연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기준에 대하여 – 심재환
특별연재 김근태, 고문의 기록 – 한인섭
민변의 활동 민변,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다 – 조동환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을 모으기까지 – 정연순
성명 및 논평

[구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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