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2008년 5월 30일 minbyun 102

 

[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농림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에 따라 고시 무효와 나아가 쇠고기 협상을 무효 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국민 소송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1998. 6. 3.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조).




신청 방법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를 통해서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월) 16시까지 입니다.  아울러 모급된 국민 청구인단 참가비는 국민소송진행비용,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기소된 참가자에 대한 변론비용,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등에 소요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9. 오후 6시부터 국민청구인단 모집을 개시하였으며, 처음부터 많은 국민이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30.(금) 오후 4시 현재 국민청구인단 참여자는 총 3793명에 이릅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 교포들도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단체나 직장에서 집단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첨부 2.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2008월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0531_[보도자료]국민청구인단모집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