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창립 20주년 기념 “민생, 소비자, 공익소송 사례발표와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08년 5월 28일 minbyun 50

 

[보도자료]




  1.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법, 민생을 말하다_민생,공익법률분쟁사례집](이하 ‘분쟁사례집’) 출간 기념 “민생, 소비자, 공익 소송 사례발표와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첨부와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분쟁사례집’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익소송위원회 공동 집필로 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법원 판결(차별시정, 인권, 서민금융, 임대차?상가보호 및 하도급, 주택, 교육?의료?자동차, 소비자보호 관련 사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중재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의 판례, 심결, 조정, 중재 등의 사례들과 이 사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법률적 평가 등의 평석과 책 후반 부록 편에서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YMCA,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의 민생, 소비자, 공익소송의 판결문을 담고 있습니다.




4. 또한 토론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의 소송 담당자 내지는 실무자가 각 단체에서 진행했던 민생,소비자,공익 소송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후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강신하 변호사님의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제(첨부자료)가 이어지며, 발표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 1. 토론회 기획안


   첨부 2.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발제문_강신하 변호사








2008월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 1. 토론회 기획안




「민생?소비자?공익 소송사례발표와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일시 : 2008년 5월 29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


□ 순서 :


14:00  축사 –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14:10  각 단체 사례 발표 : (사례당 10분)


▷ 김포공항 소음 피해 소송 : 최영동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관련 소송 : 이주홍 팀장 (녹색소비자연대)


  ▷ 교복 소송 : 추선희 간사(서울 YMCA)


  ▷ 백화점, 주택할부금융회사 소송 : 황순옥 실장(소비자시민모임)


  ▷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 :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5:00 [법, 민생을 말하다_민생공익법률분쟁사례집]소개 /


      발제 : “공익 소송 활성화 방안”  : 민변 강신하 변호사


15:20 발표자 토론(발표자당 6분)


15:50 플로어 질의 / 응답


16:0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