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여중생 압사사건 미군 피고인에 대한 무죄평결을 개탄한다

2002-11-25

여중생 압사사건 미군 피고인에 대한 무죄평결을 개탄한다
– 한미양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을 즉시 시작하라!

주한미군 군사법원이 지난 20일과 22일,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고 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미양국의 현행법상 두 미군에 대한 사법처리절차는 모두 종결되었다. 그러나 한국민 누구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기묘한 결말을 납득하지 못한다. 편견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미군재판은 오히려 한국민 사이에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울분을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토록 많은 한국민의 재판권포기요구를 저버리고 진행된 미군재판이 급기야 무죄평결까지 내린 데 대해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재판을 거쳤으나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관제병과 운전병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