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NEIS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대위 발족

2003년 7월 8일 minbyun 39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지난 6월 27일, 제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지 못함을 비판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7월 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반쪽자리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강행하려 하고있다.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이와 같은 파행적 운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공정한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 문제를 포함한 교육 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신뢰를 이미 상실하고 있다.
첫째,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각급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NEIS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둘째, 전교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교육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요한 한 당사자인 전교조의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셋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성을 촉구하는 제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정당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총리실의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 대부분의 위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NEIS에 찬성하는 위원들로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어떻게 교육 정보화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특히 S/A, C/S, NEIS로 정신없이 진행되어 온 교육정보화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처음부터 제안해 왔으며, 또한 지금도 언제든지 함께 논의할 의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신뢰와 민주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한 후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비민주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