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내곡동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다. 그동안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로 특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였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인바,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는 특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몸부림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특검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고, 수사를 진행한 특검의 판단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이상 이를 존중하여 승인해 주었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로 의혹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치졸한 수사방해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은 더더욱 커지기만 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손바닥은 진실의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허물 덮기에 전전긍긍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탄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