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등 주최로 개인파산관련 공청회열려

2006년 4월 27일 minbyun 145

지난 4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변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서, 민변 이헌욱변호사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또, 민주노동당 송태경정책실장은 상담사례와 국회 상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날 토론자로는 대법원 김형두 부장판사, 법무부 강해운 검사, 금융감독원 이성재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돈영 변호사, 면책자 클럽 운영자 허진씨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당일 공청회 자료집 전문은, 아래 주소를 링크하면 다운 받아볼 수 있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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