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정 재협상해야

2004년 10월 4일 minbyun 175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7913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월례회 진행해”

용산기지협정에 관한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용산기지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정성재, 이정희 변호사의 ‘용사기지이전 주요 문서 개관 및 위헌성 여부’, ‘용산기지이전 협정의 비용부담 문제’라는 주제 발제와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이하 평택대책위) 이호성 집행위원장의 활동보고 및 질의응답,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권정호 변호사는 “현재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지난 8월 가서명된 상태에서 평택에서는 기지이전 무효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민변의 방향설정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통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산기지이전 협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주제로 발제를 한 정성재 변호사는 “포괄협정(UA)과 이행협정(IA) 모두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발제를 시작하여 △국회 동의 문제 △90년 문서의 유효성 검토 △협상 체계 및 SOFA합동위의 권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련한 문제 △주민들의 의사반영의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비용부담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이정희 변호사는 “협정의 모호한 조항으로 미국 측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요구할지 모르는 일이며, 수혜 당사자인 미국에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대책위 이호성 집행위원장은 평택 상황보고에서 “용산기지협정으로 평택에는 K6, K55 공군기지를 축으로 395만평의 미군기지가 확장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 9월 1일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평택대에서 열렸으나 단순히 기지 이전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고, 경찰이 도리어 평택 시민을 폭행,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분개한 후 “향후 범국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응답 및 자유발언 시간에서 정성재 변호사는 “IA가 이행협정으로 불리는데 이는 용어에 대한 오류로서 조약의 한 형식으로 오해하기 쉽다”고 지적하며 “IA는 포괄협정(UA)의 이행을 위한 권고문 정도로 인식해야 하고, 또한 현재 SOFA의 절차에 관한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면 역시 조약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라는 즉석 토론에서 평택대책위 이호성 위원장은 “생존에 관한 문제를 아무리 민주적 절차라고 하지만 이에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투표 대상 지역을 수용주민, 평택주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결과는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주민투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군 측에서 평택에 미 2사단과 용산 기지를 포함하여 총 349만평을 요구하는데 이중 20만평은 미군 기지와는 상관없는 가족시설”이라고 지적하며 “미군 측에서 우리 정부에 가족 숙소에 대하여 치외법권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땅히 영외에 있어야 할 가족 숙소까지 영내에 포함됐다”고 협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환경규정의 모호한 규정을 예로 들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무지”라며 “국가간의 조약에는 세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 독일-미국간의 협정을 설명했다.

“용산미군기지 협정의 부당함과 전면 재협상을 법적인 절차로 유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성재 변호사는 “현재로서 뚜렷한 사법 절차는 없으며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협정의 기본권 침해, 사용 승인 취소 등의 헌법 소원은 가능하나 이는 협정이 비준된 뒤의 일”이라고 단정하자 참석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용산미군기지 협정의 국회 비준안 저지로 모아졌다.

끝으로 평택대책위 이호성 집행위원장은 10월 7일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소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범국민 대책위 구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20여명의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 사진, 기사제공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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