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민주법연,노노모 기자회견 진행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2006년 3월 2일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민변 언론위, 공동 성명 발표해 ”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 더보기

2006년 2월 16일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진행해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히말라야지대의 네팔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는 네팔민주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 더보기

2006년 2월 3일

민변, “2005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5년 한국 인권상황 총망라해 2005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총괄정리, 평가한 책자가 발간되었다.2005. 1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진행된 의 내용을 … 더보기

2006년 1월 9일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논평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 더보기

2005년 12월 27일

고 전용철농민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살인적 진압이 사망불렀다”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희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성종규(참여연대 … 더보기

2005년 12월 12일

민변 인권 결의문 발표해

“인권보고대회 개최, 결의문발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 더보기

2005년 12월 6일

방폐장 주민투표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공무원 동원, 대리·공개투표 의혹 제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2005년 10월 28일

강정구교수 불구속수사 지휘에 대해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 더보기

2005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