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칼럼 해 저물 무렵의 생각-추상에서 구상으로 _차병직
초점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 입법의 의도가 의심된다 _김정진
– 사이버 모욕죄의 법리상 문제점 _금태섭ㅁ [ 목 차 ]
칼럼 해 저물 무렵의 생각-추상에서 구상으로 _차병직
초점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 입법의 의도가 의심된다 _김정진
– 사이버 모욕죄의 법리상 문제점 _금태섭
– 국회 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_조수진
사법제대로보기 삼성 특검을 돌아본다 _김영희
법률바로세우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의견서 _좌세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_박주민
시론 검찰, 바뀌어야 한다 _한상희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며 _박찬운
법률창고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위헌심판제청결정
촛불시위관련 휴교제안문자 무죄판결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집단적 (항의)전화에 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의견서 _김종서, 박지현
연재 현대법 자료산책(7) 일제하 불온한 변론으로 6개월 정직처분을 받다: 이인 변호사 _한인섭
민변의 활동 9월 월례회: 도정일 교수님의「한국의 근대화와 민주주의」_정리: 공두현
10월 월례회: 신영복 교수님 강연후기「강의로부터의 사색」 _정관영
공부모임: 케인즈&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_정리: 김영준
행사후기: 오체투지 돌아보며 _김지미
회원이야기 세대공감-고조선 유적(중국 요서) 답사기 _박용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_정연순
민변회원이 펴낸 새 책 – 어음수표법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2-522-7284 ┃ 이메일 : m321@chol.com ┃
– 국회 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_조수진
사법제대로보기 삼성 특검을 돌아본다 _김영희
법률바로세우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의견서 _좌세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_박주민
시론 검찰, 바뀌어야 한다 _한상희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며 _박찬운
법률창고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위헌심판제청결정
촛불시위관련 휴교제안문자 무죄판결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집단적 (항의)전화에 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의견서 _김종서, 박지현
연재 현대법 자료산책(7) 일제하 불온한 변론으로 6개월 정직처분을 받다: 이인 변호사 _한인섭
민변의 활동 9월 월례회: 도정일 교수님의「한국의 근대화와 민주주의」_정리: 공두현
10월 월례회: 신영복 교수님 강연후기「강의로부터의 사색」 _정관영
공부모임: 케인즈&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_정리: 김영준
행사후기: 오체투지 돌아보며 _김지미
회원이야기 세대공감-고조선 유적(중국 요서) 답사기 _박용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_정연순
민변회원이 펴낸 새 책 – 어음수표법
성명 및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과월호 구입(권당 5천원)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2-522-7284 ┃ 이메일 : m321@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