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12414 판결에 대한 소고_A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침묵의 4자 카르텔’ (월간변론 102호) 2020년 3월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 B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A가 새벽예배에 참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A의 머리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그것도 모자라 […] 2023-10-03 133
[시선]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_사회 변화시키는 목소리와 호소 가로막는 ‘패소비용’ (월간변론 101호) 민사·행정소송 사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항상 당사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공익소송을 […] 2023-10-03 115
[시선]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소고_사회 차별·폭행·성폭력·저임금… 그들의 어려움 외면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1항,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2023-10-03 97
[월간변론][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 성인 리얼돌은? [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월간변론 편집위원)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은 ‘풍속을 […] 2021-12-17 98
[월간변론][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길 바라며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27.자 20진정0314600 결정’에 대한 소고 김범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후 동선공개”, […] 2021-11-19 75
[월간변론][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정의를 위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시선] 장신대 ‘무지개 행동’ 손배소 ‘기각’과 고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에 […] 2021-10-22 111
[월간변론][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타투이스트에 대한 처벌 즉시 중단’은 국가의 의무다 [시선] 타투이스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등 현행 법제에 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 2021-09-24 47
[월간변론][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공익변론기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시선] 2022년 3월까지 모금하는 시민변론기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수연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간변론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이수연 간사입니다. […] 2021-08-20 51
[월간변론][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편지 한 통에 담긴, 민변과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걸어온 길 [시선] “늦은 수임료, 이제야 조금이라도 냅니다”…안진걸 소장의 편지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 2021-07-16 61
[월간변론][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법관의 양심이란 무엇인가?”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소고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월간변론 편집위원)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으레 […] 2021-06-11 46
[월간변론][시선]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에 대한 소고 “추모는 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에 대한 소고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변호사) 억울하게 생을 달리한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 2021-05-14 48
[월간변론][시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가해자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이공 김소리 변호사(월간변론 편집위원) 술을 잔뜩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 나는 기억에 […] 2021-03-15 48
[월간변론][시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법은 자연과학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증거다.” “내 아내의 죽음이 증거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가 […] 2021-02-16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