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의 활동]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의 김진, 김태선, 차혜령, 정은영, 오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1년 7월 -12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아「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국내․외 판례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민변의 활동]雨中日 – 7월 생태산행 참가기

雨中日 7월 생태산행 참가기 글_천지선 변호사    금요일 밤 비가 후두두둑두두두둑 내립니다. 기다리던 단비인데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비가와도 갑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며 가방에 도감이며 쌍안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일어나니 다섯 시, […]

[고시랑고시랑]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우려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주1) 에 대한 우려 글_권영국 변호사    지난 7. 13.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을 다녀왔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항소심 재판(주2)을 받기 위해서이다. 2009. 6. 26.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아시아인권 모니터링 7>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글_8기 인턴 김한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주)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양 […]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글_8기 인턴 최유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지만, 그가 과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이 그의 연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에 대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396명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글_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0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

[공동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법연(담당: 조백기 교수), 국가인권위 교수모임(담당: 홍성수 교수) 민변(담당 : 김종보 변호사) […]

[논평]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 원정화 계부 김동순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관련   대법원 제1부는 2012년 7월 5일 소위 ‘이중 […]

2012. 7. 16.(월) 19:00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 김병순 역. 갈라파고스(2012)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안병길. 동녘(2010)   2012. 7. 16.(월) 19:00 민변회의실   선거가 다섯 달 […]

[공동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02-522-7284 http://minbyun.org) 제 목 기존 판례에 기대 […]

[자료집]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14:00  사회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

[민변의 활동] 6월 인턴 월례회 스케치 – ‘성 소수자와 인권’ 강연회, 영화 <두 개의 문>

6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김가람, 최유라, 류기현 지난 6월 27일, 8기 인턴 월례회가 있었다. 이 날 월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진행되었다. 1부 ｜ ‘8가지 열쇠말로 살펴보는 성적지향. […]

[고시랑 고시랑] 쇠말뚝과 인간말뚝 – 좌세준 변호사

쇠말뚝과 인간말뚝 글_좌세준 변호사 창경궁에도 일제 쇠말뚝?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이 서울 창경궁에서도 발견됐다” 광복 50주년을 앞 둔 1995년 3월 26일 한겨레신문(19면) […]

[토론회]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안내

[민변의 활동]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기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 후기 글_8기 인턴 정병민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19대 국회 여, 야 원(院) 구성에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

[민변의 활동]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글_8기 인턴 정유림     하늘에서는 분명 폭죽이 터졌다.   2009년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장 앞에서 연대대오들은 노숙을 하며 지냈었다. 우리는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6>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글_8기 인턴 김한나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티베트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티베트민족 축출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

[민변의 활동]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6월 21일, 민변 6월 월례회가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의 큰어른이시자 1세대 인권 변호사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민변은 사서 […]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화물연대본부가 2012년 6월 25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2008년 파업투쟁이후 4년간 이어진 기름값 인상, 운송료 삭감에 따른 극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