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집시법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 단체 기자회견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1. 2010.10.22(금)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야간집회 […] 2010-10-22 109
성명·논평 [취재요청]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연락담당: 류제성 변호사(02-522-7284) 제 목: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 법률전문가단체 기자회견 취재협조 요청 전송매수: 1 매 […] 2010-10-21 113
성명·논평 [논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오늘(10. 2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년유니온, […] 2010-10-20 181
민변 뉴스 [민변지부소식] 가야산(합천) 등반대회_10월 30일(토) 오전 10시/해인사 성보박물관앞 이번 10월 30일(토)에 민변 부산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지부 변호사님들이 합동으로 가야산 등반대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평소에 본업에 매달려 지부간 교류가 많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훌륭한 지부간 행사를 마련해주신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아무 사고없이 […] 2010-10-15 152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정기 대의원회 보고 민변 정기대의원회 보고 1. 일시, 장소 : 2010. 9. 30.(목) 17:30~19:00. 민변사무실 2. 참석 대의원 ○ 재적 56명(선출직 33, 당연직 23) 중 39명 참석(17명 출석, 22명 위임) ○ 출석: 당연직 […] 2010-10-15 85
민변 뉴스 [인터뷰]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의 필자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님은 은희경의 소설 ‘아내의 방’의 서술자 ‘나’처럼 조직과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성에 순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검찰 조직의 비난을 예상했으면서도, 검사 신분으로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하였습니다. 그의 […] 2010-10-15 328
의견서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의견서] 체불임금 구제권한을 노동위원회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검토대상 법률 2010. 10.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010. 2. 23.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2010. 8. 17. 한나라당 […] 2010-10-15 195
자료집 [기자회견자료집]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재판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 2010-10-14 264
성명·논평 [논평]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에 반대한다. [논평]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비정규직을 다수 양산할 ‘국가고용전략 2020’에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에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포상, 재정․산업정책 추진시 고용 […] 2010-10-14 173
의견서 [의견서]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와 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촛불집회 부상자등에 대한 건보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와 민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부상당한 시민,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 2010-10-14 17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 출범식 개최 지난 10월 12일(수)에 청계천 전태일다리(현지명 버들다리)에서 각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 40주기 행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리 […] 2010-10-14 154
민변 뉴스 [인턴활동]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 토론회 후기 국민통제를 위한 경찰장비 긴급토론회를 다녀와서 사법위원회/공권력감시팀 5기 인턴 추선희 G20개최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8일 아침, 저는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 2010-10-14 168
공지사항 10.26(화) 19:00, 공부모임-행동경제학 10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행동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라는 책 제목 때문에 읽기도 전에 기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 온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한 경제학 책은 아닌 듯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 2010-10-14 180
성명·논평 [취재요청]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 고용주 부속물로 노동자 전락시키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규탄 공동기자회견 1.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 2010-10-13 113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0-10-13 110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변재일. 9324호) 검토의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관한 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 소관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24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 2010-10-13 165
민변 뉴스 [인턴활동]두근두근, 민변 5기인턴 첫 월례회 5기 인턴, 첫 월례회 여러분, ‘울렁증’이 뭔지 아세요? 사전적 의미라라면 저도 대답이 약간 망설여지지만 적어도 증상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오고 손끝이 […] 2010-10-13 165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마감 [채용마감]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11월 1일 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 2010-10-13 176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변산공동체 윤구병 선생님과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 9월 월례회 후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다”– 윤구병 선생과 변산공동체 하늘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몰인정한 비바람이 휩쓴 산하에 황폐한 흔적이 곳곳에 그대로다. 서민들은 날로 거칠어지는 승자독식사회에서 매일 […] 2010-10-12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