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집]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동심포지움 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2011년 6월 22일 (수)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2011-06-23 207
성명·논평·자료 [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2.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강제해고 되거나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고 남부경찰서 작성의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의 […] 2011-06-23 158
공지사항 [2011민변생태산행] 7월 9일(토) 대관령~보현사 민변 생태 산행 2차 장소 및 참가신청 공지 2011년 7월 9일(토) 백두대간 대관령~보현사 코스 아래와 같이 민변 생태산행에 대해 알려드리니 민변 회원분들의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변 생태산행의 코스는 백두대간 코스 […] 2011-06-22 11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동심포지움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공동 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 2011년 6월 16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문의 : 민변 노동위 […] 2011-06-21 152
성명·논평·자료 [논평]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소에 부쳐 –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지역법관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공동논평]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소에 부쳐 –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지역법관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늘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선 판사의 […] 2011-06-21 108
자료집 [자료집]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1.6.22(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개회식]■ 개회사 :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익산갑)■ 인사말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김인재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이상희 […] 2011-06-21 186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과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강정마을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강동균)는 2011. 6. 20.(월)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 2011-06-20 179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56년 간의 긴 논쟁 끝에 2011. 6. 16.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찬성 396 대 반대 16, 기권 63표로 채택되었다. ‘가사노동협약’은 […] 2011-06-17 183
회원공지 6월 월례회_6.30.(목) 19시/민변, 엄기호 님”카이스트 사태와 반값등록금 시위로 살펴보는 20대의 현실과 인식”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저자 “카이스트사태와 반값등록금 시위로 살펴보는 20대의 현실과 의식“ (가제) 일시 및 장소: 6월 30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이른바 […] 2011-06-16 247
공지사항 6/28(화) 19:00, 저자 이임하님과 함께하는 6월 두번째 공부모임 저자 이임하님과 함께 하는 6월 두 번째 공부모임 –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전쟁을 ‘기념’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어느 방송사에서는 한국전 참전 ‘장군’의 일대기를 […] 2011-06-16 265
성명·논평 [보도자료] 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 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참사 투쟁에 결합하였던 노동자와 철거민들이 함께 모였다. 잔혹한 자본의 일방적인 논리에 맞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 2011-06-16 17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에서는 2011. 6. 15.(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하여, 1)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관련 […] 2011-06-15 177
공지사항 [안내]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노동법률단체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엽니다. ◯ 지난 6개월간 4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개정법상 […] 2011-06-15 10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표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날 짜 : 2011년 6월 15일(수)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2011-06-15 186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민변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1년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급증하고, 끊어졌던 철로가 이어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 2011-06-14 177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환경위원회 청계산 산행을 하고 나서……. [민변의 소식] 민변 환경위원회 청계산 산행을 하고 나서……. 글_환경위원회 윤복남 변호사 모처럼의 산행공지가 반갑다. 가벼운 차림으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아는 얼굴이든, 처음 보는 얼굴이든 반갑고 정겹다. […] 2011-06-14 13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민변의 활동] 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약칭 ‘사개특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개특위의 개혁방안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 2011-06-14 1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6월 9일(목)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문제를 […] 2011-06-14 17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총회에서 16일, ‘가사노동협약’ 채택여부가 표결에 […] 2011-06-14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