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약칭 ‘사개특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개특위의 개혁방안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정치와 사법에서 진정한 주체가 될 때 법치주의의 수준은 한단계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9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변, 사법개혁공대위, 김학재 의원, 박영선 의원, 신 건 의원의 공동 주최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 대검 중수부, 왜 폐지되어야 하나?>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이기우 경실련 정책의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영철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이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 시기 검찰개혁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편을 제작한 최승호 PD가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검찰개혁 촉구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안이 발표된 후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 불가”를 주장하며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이루어낸 사개특위 합의사항을 무위로 돌리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개특위 6인 소위의 합의사항 발표 이후 최근까지 한나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민들은 이를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 한나라당 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중수부를 폐지하면 대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그동안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왔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특별수사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 성향과 무관하게 국민의 81%가 특별수사청 신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특별수사청, 특임검사제, 상설특검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뒤엎는 것이며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 일부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검찰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으며, 오늘 열리게 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검찰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국회 다수 의원들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부 폐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검찰개혁이 좌절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다시 적극적으로 사개특위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개혁 방안을 통과시켜 국민을 대신하여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당당한 국회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9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