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6월 9일(목)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문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모인 연대체로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만들어졌던 핵 전환 공동행동을 재편하여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와 함께 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핵정책 전환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다른 나라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핵없는 사회,
우리도 실현 가능하다!
핵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 시작된다.
– 핵발전 정책을 바꾸기 위한 범국민적 움직임 본격 시작된다 –
– 6월 9일,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3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 일본을 비롯 독일, 스위스 등 많은 나라들이 기존의 핵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핵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그간 탈핵발전 정책에 회의적이었던 메르켈 총리가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탈핵발전국가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핵발전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다들 탈핵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착 사고가 일어난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3월 동일본 지진당시부터 활동을 해온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본격적인 탈핵발전운동에 나서기 위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새로운 출범을 합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핵발전정책”을 바꾸기 위한 실천들을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행사는 일본에서 제안한 “6.11탈원자력발전 100만인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제목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 일시 :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진행
– 사회 : 윤기돈(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 참가 단체 소개 및 인사말
– 경과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 이헌석(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발언 1 : 핵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발언 I – 환경단체
– 발언 2 : 핵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발언 II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 모임 정진영 대표
– 발언 3 : 지역 결의발언 –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위원회 이광우 정책실장
– 발언 4 : 지역 결의발언 –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김영식 공동대표
– 결의문 낭독
– 퍼포먼스 :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통쾌한 스트라이크.
+ 대형 공을 이용해 “노후 핵발전소”, “신규 핵발전소 건설”, “핵발전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써 놓은 볼링 핀을 넘어뜨리는 퍼포먼스.
+ 핵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염원을 모아 현재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의미.
2011. 6. 8.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2-702-4979/010-2240-1614)
녹색연합 신근정 국장 (02-747-8500/010-2779-9779)>
<끝>
<별첨>
공동행동 활동 경과보고
o 3.11 동일본 대지진(진도 9.0)
o 3.12 후쿠시마 핵폭발사고
o 3.14 제2의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제2의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자력 르네상스”를 즉각 중단하라!
o 3.16 후쿠시마 핵사고 대응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 지원과 핵발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구성과 공동행동 계획
o 3.22 기자회견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o 3.28 추모와 연대의 밤 “다시 맑음”(보신각)
o 3.30 기자회견 ‘정부는 정보를 숨김없이 즉각 공개하고, 방사능안전대책 마련하라’
o 4.4 삼척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합동미사 및 범시민 촛불문화제 개최(공동행동,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o 4.4 성명서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o 4.6 국제공동성명서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원하며, 가능한 일이다’
o 4.11 국회 지경위원회 간담회
o 4.12 성명서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나’
o 4.21 기자회견 ‘제41주년 지구의 날 기념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공동행동, 환국환경회의)
o 4.23 고리1호기 폐쇄,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대행진(공동행동, 반핵부산시민대책위)
o 4.26 체르노빌 핵사고 25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마로니에공원)
o 4.27 핵전환공동행동 전체 회의. 향후 조직재편 방향 1차 논의
o 5.17 핵전환공동행동 워크샵. 향후 조직재편 방향 2차 논의.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결정.
o 5.23 핵발전소 현안 지역 회의(대전)
o 5.24 / 6.2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회 회의
o 공동행동 e-뉴스레터 1~4호 발행. 대국민 유인물 발행.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주요 사업 내용
1. 조직구성
○ 참가단체 : 총 42개 단체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참가지역 : 서울, 경주, 광주, 부산, 울산, 부안, 삼척, 영광, 영덕, 울진
○ 집행위원회 단체 : 녹색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공동 집행위원장 :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2. 주요 사업 내용
○ 운동 목표 : 핵없는 사회 만들기
· 핵없는 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여 우리사회에서 핵발전 문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핵 발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지를 알림으로서 궁극적으로 핵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 핵없는 사회의 5가지 모습.
– 핵없는 안전한 사회 : 핵발전의 위험성. 사고위험성.
– 핵없는 정의로운 사회 : 대규모 핵발전으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
– 핵없는 건강한 사회 : 방사능 누출문제,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 대규모 전력정책으로 인한 야간노동 등
– 핵없는 평화로운 사회 : 핵문제로 인한 지역 갈등. 핵무기 확산 문제 등.
– 핵없는 미래 사회 : 수만년씩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 등.
○ 메인 슬로건 : 핵없는 사회! 가능하다!
· 단지 “슬로건”과 “지향”으로서의 “핵없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핵없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홍보
· 이를 위해 “핵없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상을 밝히는 것과 함께 독일 등 이미 이를 실현하고 있는 사례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감.
○ 핵심 5대 의제 :
· 노후핵발전소 폐쇄!
·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 핵발전정책 철회!
· 부실 지반위에 건설되는 경주 핵폐기장 건설 중단!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 핵심 7대 과제 :
· 노후 핵발전소 없는 우리 사회
+ 노후 핵발전소 반대운동
+ 이미 수명을 넘겨 운전되고 있는 고리 1호기 폐쇄.
+ 사실상 수명연장을 전재하고 재가동을 추진중인 월성 1호기 폐쇄.
+ 수명연장을 염두 해 두고 추진 중인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반대.
· 더 이상 핵발전소 짓지 않는 우리 사회
+ 신규핵발전소 반대운동
+ 부지선정이 예고된 삼척, 울진, 영덕과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고리, 신울진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 탈핵발전, 재생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치적 요구
+ 대규모 서명운동 및 국회 엽서 보내기 운동
+ 분산형,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핵발전 정책 시나리오 작성.
+ 국회와 정치권에 탈핵발전, 재생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
· 불안감을 떨치고 국민 모두가 감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부실 지반위에 건설되는 경주 핵폐기장 건설
+ 핵발전소 인근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방사능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안전성 확보.
+ 전력의 중앙집중식, 대량생산 문제(송전탑, 변전시설, 온배수 문제) 해결.
· 불필요한 전기소비 없는 우리 사회
+ 전력요금 조정 :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력요금 조정, 저소득층엔 지원, 고소득층(전력다소비층)에 누진제 강화.
+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에 대한 규제.
+ 공공시설 심야시간 경관조명 금지
+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전기 난방을 가스 난방 등 다른 난방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
· 일방적인 핵발전 홍보없는 우리 사회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는 원자력문화재단 폐쇄. / 국가, 공기업의 TV 광고 중단.
+ 학교 교육에서 일방적인 찬핵교육 근절
+ 핵발전소 견학을 재생에너지 견학으로!
· 야간노동 없고 건강하고 재생가능한 일터
+ 싼 경부하 요금에 기반한 야간노동 금지
+ 유통업 야간 영업 금지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 시기별 집중 캠페인
· 2012년 말까지 시기별로 집중 캠페인 기간을 설정. 이에 따른 집중 행동을 전개.
· 1차 집중 캠페인 : 대국민 서명운동 및 엽서보내기 운동.
· 집중 캠페인 기간(100일) 동안 집중 서명 운동을 통해 정치권에 핵발전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 이를 통해 현재 계속 가동 중인 노후핵발전소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
· 단지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엽서에 작성한 의견을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작업을 진행.
·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중 시작. 100일동안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종교계, 지역조직 등 각계 각층이 핵발전정책 전환을 촉구할 수 있도록 준비.
핵없는 사회, 이제는 실현가능한 현실이다!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을 비롯 인류 모두는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뼈저린 경험을 하고 있다. 그간 안전하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핵발전소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핵발전 선진국 일본에서 그것도 4기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핵참사를 보고 세계 각국은 핵발전 정책을 그만두는 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한때 핵산업계는 기후변화문제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부각시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우렸고, 이를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치켜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미 체르노빌 사고의 참상을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탈핵발전 정책을 그대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핵발전의 위험성은 다시 한 번 각인되었고, 일부 핵발전을 검토하려는 국가들도 기존의 탈핵발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발표된 독일의 2022년 핵발전소 전면폐쇄 결정은 핵없는 사회가 단지 선언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미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단 한기의 핵발전소도 짓지 않았고, 2001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당시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법률까지 만들어 적극적인 탈핵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집권 기민당-자민당 연정은 작년, 기존 핵발전소 폐쇄정책을 폐기하고 가동시한을 평균 12년 연장한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소에 관대한 현 독일 정부의 마음을 바꾸어 결국 그들의 입으로 2022년 전면폐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 “우리나라에는 방사능 유입이 없을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우리 정부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기존 핵발전정책을 계속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미 핵발전 비중이 35%에 달하고 핵발전소 밀집도가 주요국가들 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는 핵발전 비중을 59%까지 늘리고 핵발전소 밀집도에서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신기록을 세울 계획인 것이다. 핵사고가 일어난 일본 바로 옆나라에서 그 교훈을 배우기는 커녕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30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폐쇄되었어야 할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 운영 중이고, 수명연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 부품교체를 마친 월성 1호기가 형식적인 수명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지로도 모자라 삼척, 울진, 영덕 등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찾기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의 현실을 보며, 핵발전 정책을 끝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이 지난한 일은 단지 몇몇 사람들만의 결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역시 뼈저리게 느낀다. 독일이 탈핵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핵발전 정책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그 힘들고 고달픈 일들을 국민 모두와 나누기 위해 앞으로 힘차게 행동할 것이다.
이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핵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을 조금더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발벗고 나설 것이다.
핵발전 정책을 멈추고 핵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핵없는 사회를 만드는 긴 여정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6.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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