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1년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급증하고, 끊어졌던 철로가 이어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온 민족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시점 마저 놓친다면 더 이상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의 미숙함과 불순함을 여실히 보여줬지만, 최근 물밑에서나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한다면, 전쟁의 공포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언제라도 환영 받을 것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실효성도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인권법 제정 같은 곳에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말고, 대북 인도적 쌀 지원 재개 등 남북 교류와 협력 재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