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한호주 FTA의 ISD조항 및 공기업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한·호주 FTA의 ISD 조항 및 공기업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서상범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법무법인 다산) 1. 들어가는 말 국제통상의 영역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질서와 이를 통해 구성되는 공익 등 핵심적인 […] 2014-11-10 508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10월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10월 활동소식입니다~^^ 1. 지금 여성인권 현황은? 여성인권위는 각 팀 내의 위원들과 이번에 새로 함께하고 있는 12기 자원활동가 다솜씨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여성인권분야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 2014-11-10 503
민변 뉴스 민변 10월 월례회 후기-서울 성곽길 걷기 민변 10월 월례회-서울 성곽길 걷기 -서중희 회원 언제부턴가 주말 하루는 온종일 가족들과 보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민변에서 월례회로 동소문(혜화문)에서 낙산을 거쳐 동대문(흥인지문)까지 성곽길 걷기가 개최된다고 하기에, 덜컥 […] 2014-11-10 479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의 일본 기행을 추억하며 민변 노동위의 일본 기행을 추억하며 – 민변 노동위원 김수영 일본은 난생 처음이었다. 일본의 최신 노동판례와 입법동향에 관해 알아본다는 매우 학구적인 이유로도 들떴지만, 처음으로 일본에 가본다는 설렘도 상당했다. 새벽시간 공항에 […] 2014-11-10 480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변단 제 17회 정기교류회 발표와 토론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7회 정기교류회 발표와 토론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7회 정기교류회에서 한국의 주요 노동법안 변경사항을 발표한 김진입니다. 이번 교류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 간략한 내용을 전하고, 앞으로 […] 2014-11-10 537
민변 뉴스 김선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12기 자원활동가 10월 월례회 김선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자원활동가 10월 월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기 자원활동가 김재웅 “민변 자원활동가 김재웅입니다” 쭈뼛쭈뼛한 자기소개가 어색하기만 했던 9월이 지나가고, 민변 12기 자원활동가로서의 시간도 어느덧 두어달이 쌓였습니다. 민변에 […] 2014-11-10 434
민변 뉴스 [지부소식] 전주전북지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개 지부 중 가장 미니 지부인 전주전북지부입니다. 가장 왜소한 지부이다 보니 활동 역량도 부족하고 회원들도 가장 작아 왠만한 사업에서는 열외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11. 3. 자 지부장회의에서 […] 2014-11-08 405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엠티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한 10월의 마지막 날 -소수자인권위 황준협 회원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위원회를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가입하게 된 위원회는 바로 소수자위원회였다. 로스쿨 재학 중 “소수자 인권 실무”라는 […] 2014-11-08 426
공지사항 [공부모임]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 2014.11.17. 민변공부모임 –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마무리 모임 – 민변공부모임에서는 2회에 걸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마무리 모임에서는 류동민 교수님(충남대 경제학과)을 모시고 토마 […] 2014-11-07 540
성명·논평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 2014-11-06 2,201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성명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은 2014. 11. 3. 작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 2014-11-05 1,888
성명·논평·자료 [민생위_논평] 검찰은 국민혈세탕진 ‘MB자원외교’ 철처히 수사하라 검찰은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철저히 수사하라 -지방이관해서는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월 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MB정권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 2014-11-04 322
성명·논평 [보도자료]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_11.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9일,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리는 […] 2014-11-04 233
성명·논평·자료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타결되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6개월가량 […] 2014-11-02 765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4. 10. 30. 민변 소속 이덕우·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2014-10-31 1,124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민사 제2부, 주심 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 2014-10-30 1,490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발 […] 2014-10-28 687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위논평]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논평] 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하여 1.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 2014-10-27 278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언제나 첫 마음으로, 새내기 박인동 변호사를 만나다. 박인동 변호사 인터뷰 ‘새내기’라고 하면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지요. 그만큼 새내기가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 한 […] 2014-10-27 1,098
민변 뉴스 [미군위]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와의 평화교류회 후기 제8회 평화교류회 후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자연 변호사 평화교류회는 민변 미군문제위원회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의 미군기지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위한 모임으로서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해씩 번갈아가며 한국과 오키나와에서 […] 2014-10-27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