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원회 10월 활동소식입니다~^^

1. 지금 여성인권 현황은?

여성인권위는 각 팀 내의 위원들과 이번에 새로 함께하고 있는 12기 자원활동가 다솜씨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여성인권분야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언론, 판례 3분야로 나눠서 여성인권과 관련된 법안, 기사, 판결을 모아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여성인권의 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2. ‘제18차 이주여성법률지원단’에 참여하실 회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성인권위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연대하여 이주여성들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7차 상담을 약 6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2014.11.10. 종료됩니다. 이번 제18차 상담은 2014.11.24.부터 시작되며, 아래 상담일정표와 같이 아직 지원자분이 없는 상담일이 남아있고 일정조율도 가능하니, 꼭 여성위원이 아니더라도 신입 변호사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제18차 상담일정표(가)>

3.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활동의 마무리

이 공동변호인단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이 자기낙태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입니다. 2013.10.경부터 한국여성민우회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여성위의 차혜령, 오지원, 이미연, 신윤경, 천지선 위원 등이 공동변호인단 및 법률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은 2014.9.17.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고 당사자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계속중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위원분들에게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성인권위는 이번 소송결과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담아, 해당 판결을 2014년 여성분야 걸림돌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4. 2014년의 유명한~ 여성인권위송년회!

여성인권위는 오는 2014.12.18.(목) 늦은 7시에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조직강화팀장인 이한본 변호사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다른 위원분들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프로그램은 다음 월례회가 지나야 결정되겠지만, 이전부터 여성인권위의 송년회는 민변 내에서 정겹고 유쾌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니,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2014.12.18. 목요일 저녁 일정을 미리 ‘깨끗이’ 비워두시고 언제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 다음 월례회

여성인권위는 2014. 11. 20. 목요일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 여성인권 분야 원고 초안 검토>를 워크숍 주제로 하여, 11월 월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년회를 제외하면 올해의 마지막 월례회이니 만큼, 민변의 다양하고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